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시설인 소담스퀘어가 올해 추가로 구축된다.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달 18일까지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소담스퀘어에서는 유통채널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수행기관은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아(자부담 20%), 디지털·온라인 기반인프라(공간, 장비 등)과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 전 과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양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과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하다 악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8만 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응급·처치 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 1937건 등 2만 2906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모두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때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즐겨먹는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오는 22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해수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을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에 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등 260톤을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명태·갈치·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해 14일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싸게 판매한다. 또 이달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품목도 9개로 확대해 대중성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한다. 강도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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