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페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로, AI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하다"며 "산업 AI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디지털통상협정(DEPA)'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을 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국민과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라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다. 이번 선고를 통해 이 대표가 정치적 위상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급심이 속도를 낼 경우 이 대표에게 실질적 타격(대선 출마 불가)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한차례 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여론의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방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그동안 27차례 열린 재판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만 1만쪽, 20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이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발언도 2021년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
(서울=연합뉴스)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으로 맞서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1월 중 잇따라 열리고,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수 있어 여야 간 충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미 두차례 반복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저지' 단일대오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카드'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대외활동 자제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나"라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범죄자 김용을 돕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범이 아니라면 왜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김용의 무죄 선고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김용을 몰
(의성=연합뉴스)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안건으로 긴급 비공개 회동을 했다. 문경·상주·영주시장과 의성·예천·봉화·영양·청송군수 등 8개 시·군 지자체장들은 12일 오후 의성군청 군수실에서 약 15분간 면담했다. 이들은 직후 인근 한정식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당초 이날 모임에는 안동시장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합뉴스에 "행정통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모였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시도가 갑자기 통합하려고 하니 무조건 반대 또는 무조건 찬성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북부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각자 의견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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