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연합뉴스) 경찰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6일 소환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강원청 강릉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20여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강원도당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 등은 각종 논평과 성명문을 통해 김 군수의 사퇴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2천7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주범 박모(40)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해 "박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차례 조사한 뒤 형사4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소환하는 첫 조사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검사 없이 수사관들만 소속된 수사과에 사
(서울=연합뉴스) 자녀를 둔 부부가 일·가정 양립 분야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WE원회(위원회)' 위원 중 24∼44세의 유자녀 부부들이 꼽은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 소개됐다. 국민위원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등 2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원 81명이 답한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였다. 위원 대부분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들은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정책 과제 중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기본 8시간+추가 4시간) 보장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다. 이후상 위원은 "출장·야근 같은 비상 상황, 회사에서 유연 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시간이 늘어난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육 부담 경감 분야 과제 중 최고 정책은 사교육 없
(서울=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한 바 있다.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했고,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11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식’을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 식사, 기념사, 안중근 장학금 전달식,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1879년 황해도 신천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김두성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해 경흥, 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김기룡, 백규삼 등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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