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일어난 SK텔레콤[017670] 해킹 공격을 통해 외부에 유출된 정보가 최대 9.7기가바이트(GB) 분량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이 회사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고, 이동한 데이터양은 9.7GB에 달했다. 이는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천권(약 27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은 보안관제센터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간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18일 밤 11시 20분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실과 함께 파일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악성코드가 발견된 과금 분석 장비를 격리하고 침입 경로 및 유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19일 오후 11시 40분 홈가입자서버(HSS)의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서버는 4G 및 5G 가입자가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한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대구=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절반 이상 완료됐다. 산림청은 29일 0시 기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54%라고 발표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202㏊로 추산했다. 전날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이번 산불의 전체 화선 길이는 11.1㎞이며 잔여 화선 길이는 5.1㎞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시속 1.9m 수준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진 뒤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인력 760여명을 투입해 민가 등으로의 산불 확산을 막고 있다. 대구시와 산림당국은 29일 해가 뜨면 헬기 38대와 4만ℓ규모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3시 50분 현재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하지만 당국 진화 작업에도 현장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1ｍ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노곡동에서 시작된 불은 1∼2㎞가량 떨어진 조야동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조야동 주민 고석만(45)씨는 "5분도 안 돼 불이 산을 뛰어넘었다.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갔다"며 "헬기 진화 작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산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중구 동인동 등 직선거리로 6∼7㎞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산불이 시작된 노곡동을 비롯해 인근 조야동 등에서는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당
(서울=연합뉴스)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흡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한 승객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운 뒤 승객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그랬더니 해당 승객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 뒤 창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왔다"며 "지난해 시내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를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공분을 샀다"고
(서울=연합뉴스)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한 의료현장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관측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천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인제=연합뉴스) 지난 26일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통제된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27일 재개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 방면 양양 분기점∼인제 나들목 35㎞ 구간과 양양 방면 동홍천 나들목∼양양 분기점 73㎞ 구간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연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행 차량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 당국은 전날 오후 1시 18분께 인제 상남면 하남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7터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통행 차량 피해가 우려되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방향 구간을 통제했다. 산림·소방 당국 등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일출과 동시에 헬기 35대, 인력 705명, 장비 100여대를 투입해 오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98% 정도이며, 전체 화선 5.6㎞ 중 남은 화선은 100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차량 33대와 인력 121명(오전 11시 50분 기준)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삼성동 일대가 한때 코엑스 건물에서 나온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을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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