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상태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도 참여하며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예방 순찰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항 내 전광판에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자신이 수사하던 폭력배 관련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8천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A 경정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으로 2023년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총 8천 4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홍모(29)씨가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과 말다툼하고, 허리에 찬 24cm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당시 홍씨가 신세대 조직폭력배들을 뜻하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이 사건은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또는 'MZ 조폭 사건' 등으로 불렸다. A 경정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정은 검찰에 "현금은 받지 않앗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이 또 다른 사건 관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영덕=연합뉴스) 경북산불로 피해가 난 영덕에서 건물 철거가 시작됐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영덕읍 구미리 주택 17동 철거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한다. 영덕에서는 주택 1천399동, 공장 23곳, 식당 등 소상공인 시설 267곳 등이 산불로 피해를 봤다. 군은 이 중 철거에 동의한 피해시설을 철거한 뒤 5월 말까지 이재민에게 제공할 임시 주거 주택 600동, 영구 주거 주택 400동을 건립한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경찰관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
(전주=연합뉴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현관을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이를 의아하게 여긴 수사관의 물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A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비교적 덜 다룬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주된 양형 판단 근거로 삼
(서울=연합뉴스)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종로학원이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천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7.5%)은 내년 의대 모집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5천58명이 아닌 '증원 전' 3천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천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
(구미=연합뉴스) 8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2대와 인력 66명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3.8㎧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인천발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에 취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노선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한다. 오후 7시 30분(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오는 편은 오후 11시 45분 출발,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도착 일정이다. 전날 오후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첫 편에는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지사 주관으로 현지 인플루언서와 여행사 직원 등이 단체로 탑승했다. 이들은 서울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며 여행 코스를 발굴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이색 여행지로서 앞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 취항이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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