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청주시는 이날 이범석 시장의 주재로 간부급 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연말 탄핵정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간부 공무원 40여명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송 군수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보고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16일 오전 9시 민생안정 확대간부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며 "지난 며칠간 국내·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요청은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북 지역 각 자치단체는 긴급회의를 열고 국정 혼란에 따른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경북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직후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따뜻한 사회적경제 나눔 행사 등 11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국정 혼란이 지역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 민생경제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흔들림 없는 현안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소통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도 시장 권한대행인 최순고 부시장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을 점검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18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
(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제 강제 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유골 봉환 사업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돈이 풍족한 상태로 이 사업을 해본 적 없다가 쌍방울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소명되지 않아 1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명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전날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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