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올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지방 국제공항의 우회 반입 시도에 대비해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항에서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과 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역별로 업종과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블록 운반 작업 중 블록에 깔림, 선박에서 떨어짐,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등이 있었다. 시멘트업은 로더·덤프트럭에 깔림, 콘크리트 벽돌 기계에 끼임 등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탱크 세척 작업 중 폭발,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청소 중 끼임, 폐기물 집게차 상부에서 떨어짐 등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
정부가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존 교통정보는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특히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교통정보를 포함해 법률·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등 총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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