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이튿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단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동해=연합뉴스)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강원 강릉시 옥계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동해해경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t(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코카인은 한 자루에 30∼40㎏ 정도로 나눠진 형태로 총 56개가 밀반입됐다. 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승선원 20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고 압수한 코카인 의심 물질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또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의 출처 및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이었다. 적발한 마약은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다. 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김길규 총경은 "관세청, 국외 수사기관과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시민을 단 한 분도 다치지 않게 지킨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탄핵집회 안전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서울 도심 곳곳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번 집회 대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모든 대응은 선제적이어야 하며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믿음을 져버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울시의 역량을 보여달라"며 "시민의 하루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서울을 지키자"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비상시 경찰이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협조
(서울=연합뉴스)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각종 부동산 매각·매입 관련 거래는 피고인들 사이 공동 사업에 따른 것"이고 "검찰이 대출 알선 대가라고 지적한 금원은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메리츠 증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에 있는 정보가 차단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은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천186억원의 다른 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에는 그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돼 치안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50％까지,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뒤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배치 인원을 차츰 늘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을 포함한 서울지역에 총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동원해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는 헌재 인근을 본격적으로 '진공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 A씨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으로 조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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