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0년과 20년 두 종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 만기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주최한 '제11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안정적 투자수단이 됐다"면서 "내년부터 기존 10년·20년 외에도 5년 만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국민이 국채시장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국채시장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자동청약 시스템 도입, 청약신청 기간·시간 확대 등 투자자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녹색 국채'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기후 감수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 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분야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녹색 국채 발행을 추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통해 국채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선진국 국채클럽에 정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이 4년여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대한항공은 11일 이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3천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납입한 계악금 및 중도금 총 7천억원 외에 잔금 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주 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잔금 납입까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처음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진행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경쟁당국이 제기한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미국 법무부(DOJ)에
(세종=연합뉴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 여름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 337어가에 재난지원금 69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복구 대상은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멍게 232어가,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다. 지난 9월 11일에는 1차 복구를 통해 어류 양식 278어가에 재난지원금 109억원을 지급했다. 도는 수산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굴과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초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남도 해역은 지난 7월 11일 고수온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진영 도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2차 복구를 추진했다"며 "3차 복구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어가가 복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포스코홀딩스가 로봇 관련 기업인 뉴로메카에 지분을 투자해 생산 자동화에 나선다. 포스코홀딩스는 29일 포스코기술투자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로 로봇 설루션 기업인 뉴로메카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제조 현장에 필요한 자동화 기술 설루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제철소의 고온 및 분진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맞춤형 특수 로봇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로메카는 포항공대 출신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을 기반으로 자동화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공장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7년 연속 올해의 로봇 기업에 선정된 로봇 분야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미래기술연구원을 통해 경북 포항에 뉴로메카와 함께 공동 연구실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로봇 협력 기업과 고위험·고강도 작업장에서 맞춤형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등을 도입해 안전한 제조 현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기간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채권자협의회 동의 하에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오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방안은 산림청이 산지 이용 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4개 분야(지역발전 지원·투자 활성화·국민 부담 경감·생활 불편 해소), 19개 과제다. 지역발전 지원과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4천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천580㏊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및 관정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
(서울=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2022년 부과했던 319억5천만원 과징금이 행정심판을 거쳐 180억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2년 3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전 16개 호기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네 차례 회의를 거쳐 한수원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기본금액인 277억원을 부과하고, 반복적 위반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천만원을 가중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가중과 감경 사유가 모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당시 원안위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중사유만 반영된 채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에 한수원은 2022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올해 8월 원안위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행심위는 절차 위반 23건에 대해 다른 발전
(서울=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자산 재평가와 매각, 투자축소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어 이런 자구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관 투자자 300여명이 몰렸다. 250석 자리가 일찌감치 차 수십명이 선 채로 설명회에 참가했다. 설명회에서는 롯데지주[004990] 주최로 롯데케미칼[011170]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나서 각 사의 재무 상태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가 발생하자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각 계열사는 부채와 현금성 자산 등을 공개하고 경영 효율화 방향, 재무고조 개편 등을 제시해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줬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6천억원 규모의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자산 재평가는 자산의 실질 가치 반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재평가가 이뤄지면 15년간 폭등한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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