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요청과 함께 회수·폐기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 변조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 주류제조업체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숙박시설 관계자 화재대응교육 강화와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체점검 때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석 연휴 대비 숙박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정보 공개 등이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 호텔 코보스의 객실에 설치된 에어컨 전원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과 연기가 복도와 계단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숙박시설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는 관할지역 내 숙박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용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한편, 숙박시설에 설치된 완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해 겨울철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제품 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도 개선하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이에 TF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번에 4대 분야 37개
경찰청은 추석 연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진 보호와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혼잡지역과 귀성·귀경길에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를 한다. 경찰청은 9일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명절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11∼25일)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인점포·편의점·금융기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시설을 위주로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한 뒤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정장치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 확충 ▲범죄 수법 및 대응
국가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 등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을 12만 8000기 확충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6조 4057억 원 대비 757억 원(1.2%) 증가한 6조 4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해 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5% 이상 인상이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7% 올려 65만 1000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A씨(50) 등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50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는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합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올 추석은 주말까지 연휴 기간이 5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펼칠 계획이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악용사례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지인의 부고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 아울러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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