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 특수본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챙기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별 사건에 지금까지 관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흘째 이어지는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파업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어지는 노동계의 파업 및 집회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4일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편이 누적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사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선 노동청에서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합법적인 노동권은 보장하되,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관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시흥=연합뉴스) 7일 오전 10시 49분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한 야외 야적장에서 불이 나 37분 만에 진화됐다. 야적장 인근 선반 가공 업체 등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면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27건 접수되기도 했다. "야적장에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6대와 대원 등 인력 105명을 투입했으며, 한때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건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졌고 2016년 경찰은 오히려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직원 등 3명을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해 혐의 있음과 무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2018년 검찰은 A씨 등 3명을 무고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의한 총파업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2024년 임협투쟁 승리'를 기치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앞둔 금속노조 또한 이날부터 부분 파업 대열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현대차지부와 한국GM 노조가 5∼6일 주야 각 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아차지부는 이 기간 간부들이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 간부 등은 7일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뤄지는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12·6 총파업 승리 결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이들 또한 이날 첫 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연맹이 '집단임금교섭 승리', '윤석열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6대가 출동해 사건을 수사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무고죄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서울=연합뉴스) 동덕여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힌 남성들이 불법행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하다'며 지난달 12일 캠퍼스에 들어간 3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6일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 1명도 함께 검찰로 넘겼고, 군인인 다른 20대 남성 1명은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밀가루 등으로 훼손된 전 이사장의 흉상을 청소하고 싶어 들어왔다'며 캠퍼스에 침입한 20대 남성도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천829명이 86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로 10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콜센터, 수수료 편취 조직, 수익금 세탁 조직 등 3단계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콜센터 업무를 맡은 1차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상담하면 2차 업체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신청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이들은 1·2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들이 금융상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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