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102차 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중 최소 1천400여명이 군 헌병대와 방첩대, 지역 경찰에 의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의 계곡과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 희생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김천형무소 재소자 최대 650여명이 역시 군과 경찰에 의해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광명리 대뱅이재, 대항면 직지사계곡 등지에서 희생당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367명이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7개월간
(영양·영덕·청송=연합뉴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나흘째 확산 중인 '괴물 산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했다. 25일 산림 당국은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과 영양군 석보면, 영덕군 지품면에 불씨가 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산불과 약 20㎞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는 이날 오후부터 강풍이 불며 불씨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경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장은 연합뉴스에 "바람이 너무 세지면서 산불이 지금 청송을 다 덮쳤다"라며 "국립공원에도 불씨가 날라와 불이 났다"라고 말했다. 청송을 태우던 거센 불길은 강풍에 영양 석보면과 영덕 지품면까지 확산했다. 영양군은 오후 6시 47분께 석보면 주민에게 영양읍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영덕군은 오후 7시 9분께 재난안전문자로 '지방도 911호선, 지품면 황장리∼석보면 화매리 구간 교통통제 중'이라며 '통행금지하여 달라'고 알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도상으로 보면 영양 석보와 영덕 지품 모두 한줄기 산으로 이어진 산지 지형"이라며 "또 다른 산불이 발화한 게 아닌 낙엽이나 나뭇가지에 붙은 가벼운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을 넘은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안동시와 청송군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십 대의 소방청·산림청·군·지자체의 헬기가 산불 진화에 동원된 만큼, 통합 관제에 유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 영남권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울주 등에서 큰 피해를 내며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판사들이 동물학대와 성범죄, 사기 범죄 피고인을 재판할 때 따라야 할 새 양형(형량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
(서울=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들에 3월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기에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제 용기를 내 부디 복귀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장단은 "의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학생 여러분이 제출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강요, 수강 신청 철회 강요, 미복귀 인증 요구 등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의대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차원에서 일원화된 신고 창구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은 이달 27일 오후 5시다. 학장단은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7일"이라며 "무엇보다 27일 이후에는 모든
(서울=연합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방송인 이혜영과 배우 천우희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혜영은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하며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우희는 산불 피해 지원과 재난 현장에서 활약 중인 소방관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기부했다. 천우희는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고 피해를 본 이웃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길 바란다"며 "재난 때마다 앞장서 대응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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