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첫 기일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최 원장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
(순천=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채권·채무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계좌 추적, 주변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돈을 강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나란히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수뇌부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선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찰청장 수난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다. 경찰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각종 사고와 부실 수사, 비리 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경우가 적지 않다.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 여론 조작 혐의(조현오), 함바집 비리 혐의(강희락)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14명의 청장 중 임기를 '완주'한 인물은 5명에 그친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조 청장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동안 청장이라는 신분은 유지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인사권자의 변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린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3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수원=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4차 회의를 열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1950년 12월∼1951년 8월 지역 좌익과 빨치산에 강제로 끌려가 2명은 숨지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7일 전기 장애로 운행이 일시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께 1호선 창동역에서 전기 공급선에 장애가 발생해 1호선 신이문역∼창동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열차 운행은 현장 긴급 조치가 끝난 오후 5시 1분께 재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열차는 10대로, 15분에서 35분가량 지연됐다"며 "자세한 장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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