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가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담배 및 귀금속 중개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무점포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부동산 담보 시 업체당 최대 1억5천만원, 신용보증 담보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연 1.5％다. 융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동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13일(금)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2층)을 방문해 담보 평가를 받은 뒤, 융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
【국제일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2026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 요령 ▲심사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여 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2026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근 시 행정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국제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1일에 생활문화공간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이하 별마루)' 개관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 안정적인 연습과 교류를 위한 공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기존 시흥권역에서만 운영되던 '생활문화공간 어울샘'과 연계해 독산권역에 새롭게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했다. 별마루는 문성 고개의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문성'의 순우리말인 '별'과 '고개'를 뜻하는 '마루'를 결합한 명칭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별마루는 금천구가족문화센터(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67) 2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약 217.22㎡ 규모로 조성됐다. 공간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고려해 ▲마주침 공간 ▲연습 공간(견우별, 직녀별) 등으로 구성됐다. '마주침 공간'은 미술과 공예 체험형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대관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 연습 공간인 '견우별'과 '직녀별'은 합창,
【국제일보】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국제일보】 울진군은 재해 예방과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25년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개선했다. 군은 지난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 하천 10개소와 소하천 29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83,360㎥의 퇴적토를 처리했으며 하류 지역의 통수 능력을 크게 확장해 기습적인 폭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왕피천, 부구천, 울진 남대천에서 수거한 준설토를 골재로 매각해 1억 8,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울진군은 2026년에도 평해남대천과 왕피천을 중점으로 지방 하천 7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대한 준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하천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우기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재해 없는 한 해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은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하천 관리와 재해 예방을 목표로 준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하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안부 피해에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등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해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오 중장은 당시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기획 및 통제를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7.7포인트 상승한 98.1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104.8)은 15.6포인트 상승해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111.9)은 14.8포인트, 인천(100.0)은 17.9포인트, 경기(102.6)는 14.4포인트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산연은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96.6)도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 전망됐다. 여전히 기준치(10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남(92.3)이 32.3포인트, 세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충돌 사고로 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 숨지는 사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의 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20세의 새뮤얼 트렘블렛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렘블렛은 당시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있었으며 911에 연락해 "사고 후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현재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 뒷좌석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하게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로 잇달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탐사 보도해온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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