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27일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배진한·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선배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부 관할 3차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1차장까지 지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이다. 중앙 특수2부장 시절 KT·KTF 납품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육사 선후배로 여러 곳에서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엔 '국회 봉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했다. 전씨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의 재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거듭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이날 "전씨와 금전거래를 한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을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회의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공농성이 건설노조 내부 지침에 따른 조직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공농성을 통해 노사는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 10월 약 한 달간 여의2교(파천교) 부근 광고탑에 올라 사측에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교섭을 재개할 것과 건설노동자 관련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한편 경찰과
(서울=연합뉴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1차로 신청할 증인은 총 10여명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무력 동원 과정에 연루된 참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앞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심판정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면 정식 변론에서 신문이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
(세종=연합뉴스)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는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 사이혼토후르 전문학교에서 '제2회 한국어 국가경시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전국 단위 한국어 경시대회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총 1천262명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했고, 대회 최고상인 으뜸상은 타슈켄트시 35번학교의 라즈마토바 디아나 학생에게 수여됐다. 교육원은 경시대회 수상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선발 우대, 우즈베키스탄 대학 관련학과 진학 시 등록금 면제·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약 0.6% 감소했고, 수돗물 평균 요금은 소폭 증가한 1ℓ당 0.796원이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그해 1년 동안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요금 등 수도시설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3년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천238만5천여명이며,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99.5%, 96.4%로 조사됐다.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10년 전인 2014년 각각 98.6%, 91.5%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천500만㎥이다.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는 물의 총량을 뜻하는 '유수 수량'은 약 58억6천200만㎥로,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다. 누수율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된 16개 지자체의
(서울=연합뉴스) 2024년 마지막 밤 서울 보신각의 종이 울린 직후 1만5천개 빛의 물결 속에 지름 30m의 초대형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며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24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진다. 제야의 종 타종 순간 1만5천명의 시민이 착용한 LED 팔찌에서 1만5천개의 빛이 퍼지는 픽스몹(Pixmob·무선으로 제어하는 조명기술)의 장관을 연출한다. 동시에 보신각 뒤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져 지름 30m에 달하는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LED 팔찌는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보신각 사거리 중앙에서는 하늘 높이 빛을 쏘아 올려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기원하는 '빛의 타워', 타종 소리의 잔향을 담은 사운드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사운드 스케이프'가 펼쳐진다.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39년째 쌀 나누기 봉사를 이어온 신경순씨, 45년간 700회가 넘는 헌혈을 실천한 이승기씨, 추락 직전 운전자를 구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