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로 2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휴업·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총 1천337개교가 휴업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가 휴업해 전국 기준 휴업 학교는 1천343개교였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694개교로, 역시 경기(518개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인천(93개교), 서울(41개교), 충북(37개교), 충남(3개교), 경남(2개교) 순이었다. 폭설로 인한 교육기관에서의 인명 및 중대시설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1개교에서 나무 쓰러짐, 펜스·차양막 훼손, 정전 등 경미한 시설 피해가 있었다. 교육부는 상황관리전담반 비상근무 체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회장 측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의혹을 입증하려면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원인'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청탁이 성사돼 성남시가 실제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고,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동시에 공사가 손해를 입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은 두 단계 중 '원인' 부분과 관련해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가 개발 업체와 성남시를 연결하며 각종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두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도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증회 운행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낮 동안 소강 상태였던 교통 혼잡은 다시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을 대상으로 출근 집중 배차시간을 평시 오전 7∼9시에서 오전 7시∼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시간은 오후 6∼8시에서 오후 6시∼8시 30분으로 30분씩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20회, 퇴근 시간대 15회 증회 운행하게 된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간 기준으로 평소보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의 연장 조치는 이날 오전부터 적용됐고, 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제설 대응 2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2단계가 해제되면 평시대로 운행한다. 시는 다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교통 시설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나섰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버스는 운행 상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연시에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24분께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고색파출소로 아이를 안은 부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가 아이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부를 새도 없이 곧바로 눈에 띈 파출소를 방문한 것이다. 아이는 만 18개월인 남아로, 고열 증세로 의식이 혼미해진 채 숨을 잘 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색파출소 이종한 경장과 김태영 경사는 즉시 아이와 30대 엄마를 순찰차에 태웠고 평소 숙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향해 곧바로 출발했다. 그 사이 파출소에 남은 경찰들은 119에 상황을 공유하고, 인접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다행히 모자가 향하고 있던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경장은 사이렌을 켜고 병원까지 3.3㎞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려 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은 아이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돌발성 발진으로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엄마는 며칠 뒤 파출소를 다시 찾아 "아이가 갑자기 의식이 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주사형 치료제 '베클루리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에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가 현장에 공급한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유통, 사용 중이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하고자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분명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까지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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