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제주 해역에서 어선 침몰로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고 이후 선박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3시 현재 승선원 27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숨지고,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해상사고는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3천820건, 2020년 3천778건, 2021년 3천882건, 2022년 3천779건 등 4천건 이하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4천68건으로 전년도보다 7.6% 늘어났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해상사고는 2015년 9월 6일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2017년 12월 3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2019년 11월 19일 제주 해역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장외집회에 나선다고 한다"며 "170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가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며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면서 "책임은 피하고 투쟁할 광장만 찾는 게 오늘 민주당의 자화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민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며 "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에
(서울=연합뉴스)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 사람이 왜 폐품을 줍냐고 처음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젠 먼저 폐품을 가져다 줍니다." 7일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전직 교장선생님인 김종태(75)씨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교직에 있던 시절 폐지 등 폐품을 주워 판 돈을 이웃에 기부해 '폐지 줍는 교장선생님'으로 불렸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모은 돈을 기부해 40년 가까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가난하게 자라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쓸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안타까웠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이웃돕기 차원에서 폐품을 줍기 시작했어요." 학교 주변 폐지는 물론 병, 깡통, 전선 등을 부지런히 모았다. 농촌 지역에서 근무할 땐 논밭을 돌며 농업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 그렇게 고물상에 내다 판 폐품이 한 달에 1t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자 모으기 어려웠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도와주는 이들까지 생겼다. "끈기가 대단하다", "응원한다"며 헌 옷이나 빈 병을 갖다주는 이들 덕에 매월 폐품 판매 수익 20만∼30만원을 기부할 수 있었다. 교통비를 아껴 더 많은 이웃을 돕고자 비가
(무안=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법 사항을 빌미로 삼아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인터넷신문 등 언론 매체 9곳에서 1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 매체 1곳의 대표와 기자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모두 76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위반 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금품을 받지 못하면 상급 건설회사에 연락해 협박하거나 지속해 기사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양양=연합뉴스) 경찰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6일 소환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강원청 강릉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20여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강원도당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 등은 각종 논평과 성명문을 통해 김 군수의 사퇴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2천7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주범 박모(40)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해 "박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차례 조사한 뒤 형사4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소환하는 첫 조사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검사 없이 수사관들만 소속된 수사과에 사
(서울=연합뉴스) 자녀를 둔 부부가 일·가정 양립 분야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WE원회(위원회)' 위원 중 24∼44세의 유자녀 부부들이 꼽은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 소개됐다. 국민위원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등 2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원 81명이 답한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였다. 위원 대부분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들은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정책 과제 중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기본 8시간+추가 4시간) 보장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다. 이후상 위원은 "출장·야근 같은 비상 상황, 회사에서 유연 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시간이 늘어난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육 부담 경감 분야 과제 중 최고 정책은 사교육 없
(서울=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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