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과 경찰청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비롯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서장과 윤 조정관 및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조사한 바 있다. 국수본은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전씨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씨를 알지만 그가 건진법사라는 것은 2022년 대선 때 알았다"며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황금폰에서 발견했다. 이날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윤상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의 주거지 등도 18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회장 주거지 및 차량,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한진관광 사무실,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정동국 부촌장, 전기범 체육회 훈련기회부장, 이혁렬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채용비리), 제3자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도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기흥 회장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진천선수촌에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한진관광은 참관단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한 업체다. 경찰은 항공권, 해외여행, 보험, 숙박, 경기 입장권, 식당 예약 등과 관련된 업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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