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저녁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하천변, 저지대 등 취약지역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침수 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80~120㎜(많은 곳 250↑), 강원도 50~100㎜(많은 곳 150↑), 충청권 30~100㎜(많은 곳 120↑), 전라권 30~80㎜, 경상권 30~80㎜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본은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 전파, 대피 지원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관계기관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이고 명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는데,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출범시켜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과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8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수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사고의 77%가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발생했을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인 바, 여름철 수상안전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올여름 폭염이 전망되어 성수기에 계곡이나 바닷가 등 휴앙지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충남 및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치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그동안 6개 시·도에서 2585세대 3568명이 일시 대피를 했으며, 그중 1151세대 1668명이 아직도 대피 중이라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에서 1만 4579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했으며,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피해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저수지 제방 등에 대한 긴급점검과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 때 담당공무원-이·통장 간 비상연락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상시 연락체계를 활발히 가동해 현지상황에 맞는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장마 시작 이후 홍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댐을 운영했으며, 현재 7개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시행하면서 홍수조절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후에는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라며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출시하는 카드로,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이 카드는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한 생활 편의 등에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는 신청 자격 조건인 군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출시에 맞춰 보훈부와 3개 금융(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를 뜻깊게 생각하며,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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