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집중 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통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호우 때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 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성과의 일환이다. 해마다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하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며 학자금 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 1일 시행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취업 후 상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자율협의체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안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민간전문학회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등이다.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트라우마나 위기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지적, 실질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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