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등도 불안 요소다.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조선의 초격차
정부는 차세대 동북아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친환경 선박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토록 한다. 또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은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니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데,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
# A사는 최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고민이 많다. 특히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공장 신축 시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공장에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를 반영해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의 비계기둥과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것으로, 낡은 산업안전기준을 개선해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은 30여 년 동안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 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억 4300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김은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그대로 돌아오는 만큼 국가경제 발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 제2계류장관제탑 내 제방빙 통제센터에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현성)과 '인천공항 제방빙 통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절기(2023.11.15.∼2024.3.31.)를 앞둔 이날 공사는 인천공항 제방빙 통제센터의 개소식을 진행했으며, 제방빙 통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서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협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운항서비스처장, 한서대학교 김현성 산학협력단장, 지상조업사 경영진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방빙은 겨울철 항공기 동체에 생기는 얼음을 제거(제방) 또는 예방(방빙)하는 작업을 뜻하며, 항공기 동체에 얼음이 있으면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는 만큼 겨울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방빙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날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한서대학교 소속 대학생들이 인천공항 제방빙 통제센터에서 제방빙 통제요원으로 현장 체험근무를 하게 되며, 공사는 이들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대학생 요원들이 현장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의 관제 및 제방빙 절차에 대한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번식기 및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올해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400만 마리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다. 또한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모든 소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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