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이고,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28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과 초소형유전자가위 개발 및 기술수출 등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기여할 우수 R&D 성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6개 기술분과별로, 기계·소재 19건, 생명·해양 24건, 에너지·환경 17건, 정보·전자 21건, 융합 11건, 순수기초·인프라 8건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 기계·소재 분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는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했으며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했다. ‘불 타지 않는 전고체 이차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 개발(하윤철, 한국전기연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요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들이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철저히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때 발견되는 문제사항을 선사에 전달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객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올 겨울에도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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