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는 인천·경기(17시 예정), 전남(15시 50분), 경남(14시 2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른 선제 대응 조치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상황 관리의 철저함을 지시했다.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예찰과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 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대피 체계 점검과 주민대피지원단과의 협력도 지시했다.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통제 상황을 안내하고, 외출 자제 및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위급 상황 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 등 당국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변과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 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인해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8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 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가해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재의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의 인권 보호 조치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양국 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5월 11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7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를 토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 피해와 부당 이익을 발생시키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적 성격 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4일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다. 김 본부장은 매년 민원이 반복되는 의암호 일대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점검하며 원상복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강제 철거에 앞서 국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92건 5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불법 증·개축 144건(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선박검사 미수검 79건(16%), 과적·과승 69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개축의 단속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이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 길이 변경 위반 1건으로 집계되었다. 무면허 또는 무등록 어선 운항 사례는 104건이었다. 검사 미수검으로는 검사받지 않은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이 포함된 79건이 단속되었다. 과적·과승 위반은 어선 및 선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한 사례로 69건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은 불법 증개축, 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 위반 사례가 지속해 단속됨에 따라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춰 하반기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토론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다른 주제(▲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어린이 SNS 사용 ▲영상플랫폼 시청시간 제한 ▲온라인 수업 확대 ▲AI를 활용한 숙제 허용)가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법제관들은 토론을 희망하는 주제의 일자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 첫날 토론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제19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후 첫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다른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활동하며,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 참여심사,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맞아 산사태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주민 대피체계 점검을 위해 11일 경상남도 합천군 장전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경남 합천군 관계기관 담당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유관기관 협조 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산사태 예측정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통제 단장 주재 대피명령,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실제대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동불편자와 주민대피 조력자를 1대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 거부자는 경찰과 협조해 대피를 유도하는 맞춤형 대피 체계 훈련에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으로 산사태 발생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현장 미비점은 즉시 보완해 여름철 산사태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는 사전 예고 없이 피해를 줄 수 있어 평상시 대피 장소와 경로 숙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훈련과 점검을 통해 국민 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2차 지급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박은식 산림청장은 7일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남부권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부권산불방지센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 1월 6일 출범했으며, 체계적인 산불 현장 대응과 진화 지휘를 위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점검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산불재난 대응태세가 차질 없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관기관 상황 전파 체계 등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초기 대응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도심과 연접한 산림이 많이 분포돼 산불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라며 “산불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3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영유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5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급식용 조리도구와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기간에는 대량 조리 시 주의사항과 식기류 세척·소독 방법 등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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