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36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52)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변 대표는 2022년 5∼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작년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세종=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14대 원장에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30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구·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제 우리는 (평가원의) 성과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평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국가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에 이르는 시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와 검토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난이도 점검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최근 발표된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모금한 2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입한 두 사업은 시민들이 모은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7억6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천만원을 쓴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 피해, 무거운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725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가구당 최대 650만원이었으나 올해 지원 한도를 높였다. 이달 30일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접수를 시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29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4년 12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전 대표 등 10명을 1조8천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하는 노선 버스를 선보인다. 시는 구파발역에서 양재역까지 23.5㎞를 왕복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이달 30일 새벽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노선을 1회 운행하며 기존 자율주행 버스들과 달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수동 운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한다. 시는 "올해 1월 26일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741은 일반 버스 741번 노선을 따라 운행하되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64곳의 정류소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4곳에만 정차해 편도 기준 20분가량 목적지에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승하차할 때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 이유로 입석이 금지돼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앞서 시는 2024년 11월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A160을 개통했다. A160은 15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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