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된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상영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2회에서 4회로 늘려 중점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훈련을 시작해 지난해
#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페이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