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 할인해 발급하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일찍 종료된 산지 수확으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는 GTX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 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다음 달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담겼다. 동탄역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개통하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며 도보권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했다.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