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 할인해 발급하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일찍 종료된 산지 수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