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가 높은 것이 부끄러운 사회

                                                                               김병연
                                                                               시인·수필가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부터 이어지는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더 지우기 어렵도록 덧칠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고 나면 또다른 더러운 손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 검찰은 정선태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같은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데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형식은 민간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권능으로 보면 분명 공(公)이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시절의 수뢰 혐의로 소환됐다. 저축은행 문제 하나만으로도 비리 혐의 연루자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호해온 정치인들의 언행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 업체에서, 군 장성은 방위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모든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부패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각종 감독기관은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뇌물수수 부조리 적발률이 0.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모두가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며 지위가 높은 것이 부끄러운 사회가 됐다.

인간은 누구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중잣대로 모든 사물을 재단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삶은 부끄러움을 알기보다는 부끄러움을 깔고 앉아 얼마나 뻔뻔하게 사느냐가 축재나 출세를 좌우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그러다 보니 내 이익이 곧 정의가 돼 버렸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정신병을 앓다 보니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됐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뻔뻔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해당사들(고위 공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기주의가 부끄러움도 모를 만큼 팽배한 것 같다.

지위가 높은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는 되지 못하더라도, 지위가 높은 것이 부끄러운 사회는 면해야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게다.

지위와 부조리가 비례한다면, 권한이나 권력이 축재의 수단이라면 그런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