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WTO에 더 제소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