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