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

"북·러, 자국민 감시·탄압 강화에서도 협력 추진"

디지털·IT·통신 협약 두고 미국 싱크탱크 해석


(서울=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탄압을 강화하는 데서도 협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듯 보인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체결한 협정을 이같이 해석했다.

북한 정보산업성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정보기술(IT), 통신, 디지털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조 합의서를 조인했다.

ISW는 얼핏 보기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협정이지만 "이는 국내를 억압하기 위한 크렘린의 '디지털 권위주의 도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의 세부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된 목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정보공간을 탄압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늘리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게 ISW의 주장이다.

ISW는 "앞서 북한과 러시아 사법당국이 맺은 협정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고, 메시징 플랫폼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러시아 내 정보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굳히려는 크렘린 노력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북한을 실무방문, 양국 사법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ISW는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 북한의 사법실무, 특히 통신·정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배우길 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을 무기화해왔다. 크라스노프가 최근 이라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찾은 것도 러시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는 대신 사법통제 및 법집행 전술을 공유하는 것이 일부 목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