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흐림동두천 -3.4℃
  • 맑음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2.7℃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차상육 부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위원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차상육 신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3년이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더보기
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