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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차상육 부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위원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차상육 신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3년이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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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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