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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선으로 죄악 덮겠단 뜻"(종합2보)

이재명 겨냥 "재판 지연 끝판왕", "졸장부나 하는 짓" 맹비난
"죄지었으면 벌 받는 게 상식…법원, 위헌 심판 받아줘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야말로 재판 지연의 끝판왕"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침대 축구' 전략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이 대표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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