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崔대행, '마은혁 권한쟁의'에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여야 합의 확인할 수 없었다…지금이라도 합의되면 임명"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