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과 관련한 진상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해당 자료에) 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