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가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탄핵심판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논리다.
그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며 "문 권한대행은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마 후보 인사청문위원 선임은 합의했지만, 마 후보 임명을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보낸 '청문회 개최 합의' 공문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이었다"며 "청문위원 추천이 임명 합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을 '합의 증거'로 헌재에 제출한 우 의장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원래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을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1명은 중립적 인사로 같이 논의하자고 결론을 냈었다"며 "청문회 검증을 통해 여야 합의대로 올리면 반대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겠는가"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