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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에 "유감…3월 국회서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최종적으로 상정을 요구했으나 미상정에 유감이고 이의가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작년 초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 몽니를 부리고 국회의장이 그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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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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