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서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창조산업 육성 등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와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과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란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말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나"라며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며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기업을 옥죄고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