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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마은혁 임명 보류 비판' 이재명에 "피고인이 법질서 조롱"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사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위헌'이라 단정하는 오만함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그토록 확신에 찬 '명쾌한 법 판단'이 왜 본인의 각종 범죄 혐의 앞에서는 사라지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삼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을 일삼는 사람이야말로 국정 혼란의 주범 아닌가"라며 "국민은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도를 넘어서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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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