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활동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상향식 조사 원칙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조사위 활동 분석과 전망' 학술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상향식 조사는 현장 당사자부터 시작해 책임 소재를 밝힌 뒤 점차 상위 단계 지휘관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김정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조사위 조사 설계와 방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5·18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했던 상향식 조사 방법이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사위는 출범하면서 현장의 계엄군 진술 중심의 상향식 조사나 피해자 중심 조사 등의 기본적인 조사 원칙을 제시했다"며 "기존 조사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조사 방법으로 피해, 발생 일시 등을 재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장 사병들과 하급 지휘관들의 진술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상향식 조사를 통해 조사위는 발포 지휘 체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방법은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진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때문에 조사위의 인력 증원은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활동을 종료한 조사위를 이은 민간 단체의 향후 조사는 구술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향후 민간 조사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5·18 피해자나 관련자 증언을 먼저 확보한 뒤 이에 기초한 전문 연구자료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을 거쳐 공안기관 등에 의해 왜곡·오염된 자료를 재검토해야 5·18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광주시,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5·18 조사위 활동 및 국가보고서 분석위원회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