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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EU 관계 재설정 위한 방위협정 5월 돌파구 기대

최대 난관은 조업권 갈등…기본적 합의 가능성 난관론


(런던=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안보·방위 협정이 오는 5월 정상회의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영국·EU 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상이 공식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한 EU 당국자는 이 정상회의를 가리켜 "우리는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새 방위 협정으로 EU와 신뢰를 쌓으면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 한 고위 소식통은 "이것이 향후 수개월간 우리가 경제에서 달성하려 하는 큰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보·방위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에는 EU가 발표한 1천500억 유로(약 239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동참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EU는 회원국의 무기 조달 지원에 유럽산 무기를 우선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로선 EU 비회원국의 무기는 제외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5월 19일 정상회의가 방위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더 넓은 관계 재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U 당국자들에 따르면 방위 외에 논의는 ▲농산물과 식품 검역 규제 완화 ▲EU와 영국의 탄소시장 재연결 ▲18∼30세 청년 이동 협약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중에서 청년 이동 논의는 브렉시트의 주요인이었던 이민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영국은 부정적이다.

양측 협상에서 최대 난관은 조업권 문제다.

현행 영국과 EU의 조업권 합의는 내년 6월 만료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 연안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EU 회원국 어선의 조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카 로셍크란트스 스웨덴 EU장관은 지난 25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와 영국이 안보 협정을 빨리 체결하려면 조업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한 일정이나 수치 등 상세한 합의가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5월 정상회의 전 기본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EU 고위 당국자는 법적인 합의 조항을 작성할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나 영국 측이 맞는 방향으로 논의가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만큼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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