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7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KBS와 EBS가 한목소리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 9개월 만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공영방송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KBS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자본에 종속돼 가는 국내 제작업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라고 주장했다.
EBS도 이날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 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TV 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V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EBS의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의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한데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성우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법학회 등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