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토대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전 부원장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김ㅎㅈ를 만나 상의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초성으로 등장한 '김ㅎㅈ'이 검찰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김 실장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대통령실의 핵심 권력인 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한 것이 되고, 결국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가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이 위증 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며 "'김ㅎㅈ'가 과연 누구겠는가. 사건 컨트롤타워 김현지가 딱 떠오른다. 김 실장은 국감에 나와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