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라며 보복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응할 마땅한 반격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 中, 자국 피해 최소화할 보복조치 준비한 듯…"과도한 제재는 양날의 검"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달 14일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영화 개봉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속속 시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지금까지 꺼낸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업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과도한 제재는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도 상징성 있는 조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2년 넘게 수입하지 않다가 최근 소량의 교역을 허용한 상황이어서 다시 빗장을 걸어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비판 대상을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중국 방문·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전날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중국이 문제시하는 발언이 철회되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통관 검사와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무비자 조치 중단 등이 중국의 추가 보복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일본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일본 기업인 구속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예상한다.
◇ 日, 中요구 거부하며 사태 주시하지만…의원 외교 등 대화 채널 부족
일본은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극언, 여행 자제령 등에 항의하면서도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언행을 삼가면서 일부 보복 조치의 확대 해석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지에 대해서도 통관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것일 뿐 '중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수산물 수입 중지)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해도 이에 대응해 내놓을 선택지가 적은 만큼 냉정하게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는 "중국은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높이지는 않았고, 수산물 수입 정지와 관련해서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제도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이 진심을 담는다면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냉정함이 중요하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항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게 될지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다카이치 정권 핵심부에 '친중국 인맥'이 부족한 현실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경색되면 의원 외교를 활용해 출구를 모색해 왔는데,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요직에서 밀려나고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젠차오 부장이 낙마하면서 중국과 의원 외교를 추진할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또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신문은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 의원 외교가 기능하지 않아 대립이 장기화했다"며 "2010년대와 비교하면 교류가 줄어들어 정부 간 협의를 뒷받침할 힘이 약해졌다"고 해설했다.
이어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언급했다면서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고위급 대화가 당분간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