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 사건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 재판부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배당이 속속 이뤄졌다. 특검팀은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본격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김씨 등이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택하게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