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국조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등을 지적하며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국조 추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초 국조를 요구하며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조마저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했던 얘기가 거짓말로 확인되는 것"이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