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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청년고용에 역량 총동원"

"성장의 양극화 무겁게 받아들여야…청년·중소벤처·지방이 정책 최우선"
"李정부 경제운영 책임지는 첫해, 2% 정도 성장 예상…대도약 원년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첫 해"라며 "다행히 지난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고, 올해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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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