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빈껍데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 GRDP(지역내총생산)의 53%를 독점하고 있다.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생존 전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포기한 것 아니냐"며 "굳이 또 실패한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가져가는 통제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겠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근절 컨트롤타워"라며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뜻"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