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울진군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매화지구와 후포지구 일원 603필지에 대상으로 6일부터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대행자와 함께 사업지구를 방문해 ▲담장, 옹벽 등 실제 점유 현황 조사 ▲경계점 측정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측량에 앞서 군은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현지조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직접소통하는 ‘경계협의’과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측량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임시경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을 거친뒤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보다 정밀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측량 팀의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계 결정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며 “면적 변화에 따른 조정금 정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