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향,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 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전쟁 추경'이 경제난을 심화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럴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한다. 넓고 광범위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대해 "국민이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불확실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천300조∼1천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또 추경 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보니 문화예술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선심성 예산이 부메랑이 되면 물가는 올라간다. 관행적 '추경 중독' 시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복 의원은 여야 6당이 공동발의를 추진 중인 개헌에 대해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면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겠나. 국민도 결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개헌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으로 매번 반대해왔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개헌하면 되겠지만, 통째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개헌을 하더라도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 끝에 해야 한다"며 "비용 줄이겠다고 지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끼워넣기 식 개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전문 일부를 손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다. 쟁점은 다 비켜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범여권 성향인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총리는 'ABC론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내용이 명료하게 정의돼있지 않은 내용에 논평을 요구하고, 지목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방식"이라고 답했다.
방송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대단히 듣기 거북하다.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총리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은근슬쩍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만드는 구태 언론과 같은 방법"이라고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이 김 총리에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ABC론을 놓고 내부 공방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유 작가에 대해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하면서도 "ABC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