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옳지 않은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통행세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선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복 의원이 '대통령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급 특사가 중동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하자 김 총리는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사실상 장악하고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다"며 "필요한 방안은 그때그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복 의원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변화한 시대에 맞춰 국가 기본 틀인 헌법을 최소한이라도 바꿔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는)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한 전문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