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시 대지(마당) 내 2.5ｍ×5ｍ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마당) 내 2.0ｍ×6ｍ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7)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의욕 향상,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 청년카페 운영 부분에서 대구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카페(취트키)'를 운영한 대구시는 마음돌봄, 진로설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또래와 현직자 멘토링, 지역 청년 및 고용정책 연계, 찾아가는 현장교육 시행으로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과평가 결과, 2025년도는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된 25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원 대상을 600명에서 5,6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카페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Cheat Key)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15세∼39세 지역 청년들에게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수자에게 일경험 연계 및 다양한 지역 청년정책과 고용정책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미취업 청년에서 특성화고, 대학생, 취약청년(사회적 고립) 등으
【국제일보】 남해군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농업인, 어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소통 창구인 '남해군 민생이음터'를 개설하고 3월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이음터는 군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해 온 민생경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개설된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오프라인 창구는 남해군청 내 경제과에 설치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와 농어업인회의소, 청년센터 바라 등 중간 지원조직을 상시 교류 공간으로 활용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종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한 민생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순회 상담도 실시해 기존 상담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남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생이음터가 개설된다. 남해군은 앞으로 군 내외 관련 분야 성공 사례 보유 기업인, 전문가, 로컬 크리에이터 등을 멘토단으로 위촉하고,
【국제일보】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최근 반송동∼반여동∼우동을 잇는 장산누리길 새단장 공사를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구비 3억 원을 더해 총 15억 원을 투입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보전한 상태에서 숲속에 주민 쉼터를 만드는 것이다. 장산누리길은 반송동에서 반여동을 거쳐 우동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8.3㎞의 장산 숲길이다. 이번 사업으로 임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등산로 폭을 넓히는 한편 경사가 급한 곳은 침목 계단, 로프 난간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 구간에 방향 안내판을 세우고 휴게 쉼터, 데크로드를 만드는 등 쾌적한 휴식처로 꾸몄다. 먼저 반송∼반여 구간은 길이 780ｍ에 달하는 단절 구간을 돌포장으로 정비하고 등산로 폭을 확대했으며 중간에 '숲멍'을 즐길 수 있는 휴게 쉼터 2곳을 새로 만들었다. 두 번째 반여 임도 단절 구간은 1천230ｍ 전체를 맨발 흙길로 단장하고 휴게 쉼터를 6곳 조성했다. 휴게 쉼터에는 파고라, 전통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반여 임도에서 우동 임도로 이어지는 단절
【국제일보】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www.bizok.incheon.go.kr)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국제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700가구에 낙상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선보인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입 후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600가구에서 700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규모를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낙상사고가 주로 화장실 타일 등 미끄러운 바닥, 높은 침대 등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고, 특히 손목·척추·대퇴골 골절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물품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접이식 목욕의자, 점소등 리모컨,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낙상예방 LED센서등, 4족 지팡이 등 총 13가지다. 지원대상은 양천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이며 ▲저소득층 ▲고연령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반영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개,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등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료와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선택 진료로 구분된다. 필수 진료 시 보호자는 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을 부담하며, 선택 진료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2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2025년 강북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애니케어동물병원(삼양로 499, 02-996-1007), 현대종합동물병원(노해로 94, 02-999-9110), 강북동물병원(오현로 194, 02-985-7525), 꼬마동물병원(삼양로117길 5, 02-993-8266) 등 4곳이다. 신청자는 병원에 사전 문의 후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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