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5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6억 9750만원을 투입해 학생 재능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심의·확정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 보조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연 부시장(위원장)과 시의원,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학생 재능교육 육성지원사업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시는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지원사업 ▲정읍농악 활성화학교 육성지원사업 ▲코딩교육 지원사업 ▲스쿨버스 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3월 7일까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부터 방수, 단열, 싱크대, 안전시설 등 총 18개 항목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7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
(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천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천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세종=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인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
(하노이=연합뉴스) 호주 해변으로 밀려든 돌고래 떼 150여마리를 구조하는 작업이 실패해 당국이 아직 살아 있는 개체를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저녁 호주 남동쪽 태즈메이니아섬 서북쪽 외딴 해변에서 돌고래 일종인 흑범고래 15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은 호흡 곤란 등으로 이날 오후까지 90여마리만 살아남았다고 현지 환경 당국이 밝혔다. 당국은 돌고래들을 깊은 바다로 옮겨서 살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태즈메이니아섬과 해당 해변이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려운 매우 외진 곳인 데다가 날씨와 바다 상태가 거칠어서 구조에 실패했다. 게다가 살아 있는 돌고래도 햇빛과 강풍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환경 당국의 사고 관리자인 셸리 그레이엄은 구조 시도에도 돌고래들이 계속해서 다시 밀려들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수의학적 평가에 따라 이들 동물을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양 생물학자 크리스 칼리온은 "(돌고래를 살리기 위한) 모든 대안이 실패했다"면서 이들 동물은 뭍에서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오래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흑범고래 중 어린 개체는 몸무게가 500
(서울·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내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것이 대구 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다.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2017년 '탄핵 대선' 이후 (나는) 늘 대선후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내가 30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생각하고 정치한 것"이라며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며 "인용해도, 기각해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내전 상태에서 선거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이 된다면 통합이 시대정신"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둘 다 청산할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은 경선이 아주 치열하고, 이재명 대표는 고정적 인물이라서 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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