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
(서울=연합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인 여성이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그대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며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니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큰일"이라며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
(부산=연합뉴스)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가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구축을 공동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 시도는 방문에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광역권 간 대동맥 역할을 할 광역철도가 개통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023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올해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철도 노선은 총연장 48.7㎞로 11곳의 정거장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2조5천억원 규모다. 부·울·경 핵심축인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을 잇고, 부산1호선, 정관선, 양산선, 울산 1호선 등 단절된 4개의 도시철도와 직접 연결된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산업·물류·배후단지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월에 추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남짓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자들의 형편을 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김문수 후보의 입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명자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너무 늦게 사과를 드려서 그조차도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처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탄핵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젊은 사람들의 말씀을 아낌 없이 들어주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상식을 되찾아가는 데 후보도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금명간에 후보께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관해서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지점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이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대리 사과 정도의 역할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지 능동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지명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계엄 사과'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사과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김 지명자를 매개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서 "김 지명자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단일화)을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묻지마 단일화' 얘기를 하겠지만 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국민의힘)은 그들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로 난리를 피워서 득이 됐는가. 그런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선거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공개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겼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
(서울=연합뉴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3일 대선 후보 3자 격돌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TK를 찾아 선거운동에 나선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진 '경청투어'를 통해서도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 영남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사흘 만에 다시 민주당의 험지격인 영남 지역을 찾는 것은 이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공들이는 모습을 부각해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김 후보는 오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울산으로 이동해 현지 아울렛과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12일 추가 발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선 기조에 대해 "통합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지명자는 청년본부장도 겸한다. 이로써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지명자를 포함해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았다. 윤재옥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부본부장에는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상황실은 장동혁(상황실장), 강명구(일정단장), 조지연(메시지 단장), 박준태(전략기획 단장) 의원과 이재성(이슈대응 단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구성됐다. 기민한 상황 대응을 위해 강명구·조지연·박준태 의원 등 30·40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단 단장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에는 박성훈 의원과 김문수 후보 캠프 출신 이충형 전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 박보경 전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공보단장과 공보수석부단장에는 강민국 의원과 최은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책총괄본
【국제일보】 울산시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자발적 시민참여형 복지인력으로 5개 구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우선 오는 6월 5일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 1,000명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사회복지 분야 전공 대학생, 미용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퇴직공무원 등 생활 밀착형 직군을 우대한다.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27년 6월까지 2년이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위촉 시 울산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한 신고 활동, 복지정보 홍보,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 시간 인정, 우수활동자 표창 및 배지 수여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신청은 울산시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undikwon@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관련 서식 및 안내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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