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며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일은 영남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끄는 것"이라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거나 바로 현장으로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각 부처로부터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발생한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업무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복귀 소회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발 안보·통상 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헌 문란 행위", "분풀이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이자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린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하는 탄핵을 습관처럼 일삼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 탄핵은 경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이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재에 뺨 맞고 국민에게 화풀이하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먼저 하자 분풀이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연합뉴스) 2023년 여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사태) 사태에 몰렸던 새마을금고가 작년 연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유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비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손실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천여억원을 기록했다. 21일 행정안전부가 낸 '1천276개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총자산은 작년 말 28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말(287조원)보다 0.6% 증가했다. 총수신은 258조4천억원으로 2023년 말(254조9천억원)보다 1.4% 늘었다. 총대출은 183조7천억원으로 2023년 말(188조1천억원)보다 2.3% 줄었다. 이중 기업대출(107조2천억원)은 0.2%, 가계대출(76조5천억원)은 5.2% 각각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기준 6.81%로, 같은 해 6월 말보다 0.43%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말보다는 1.7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1%로, 2023년 말 대비 2.6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로 전년도 말보다 0.23%포인트 올라갔다. 행안부는 "2024년 초 전
(서울=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확산하는 산불에 대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산림청에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일몰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로 헬기 20대, 차량 71대, 진화인력 30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던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명부를 모두 한국에 넘겼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면서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이 확보한 75건의 자료가 모두 한국에 제공됐다. 작년 9월 처음으로 19건을 넘겼고, 10월에 34건을 보내온 바 있다. 이번에 받은 자료 목록에는 ▲ 우키시마호 사망 조선인 명부 ▲ 조선출신 사망자 유골의 명부 송부 ▲ 우키시마호 조난자 명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의 이번 자료 제공은 22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릴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우키시마호 명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명부를 분석 중으로, 이번에 받은 명부까지 포함해 연내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확보한 1차 명부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현재 2차 명부 작
(서울=연합뉴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다.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 지웠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 당이 굴복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순 없다"고 적었다. 여당의 경우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
(서울=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작년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인 셈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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