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
(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29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재임 중인 대통령을 두고 '범죄자'로 반복적으로 단언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 의원실이 전했다. 법제처는 또 조 처장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의 속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처장이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 이를 적용할지는 국민의 선택할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현행 헌법의 존재나 의미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
(경주=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10시 반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지면서 한국 당도 시간도 지연됐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한국에 첫인사를 했다. 이후 손바닥을 다시 짧게 펴 보이고 주먹을 보인 뒤 계단 난간을 잡고 서서히 내려왔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과 인사하며 짧게 얘기를 나눈 뒤 옆에 있던 조 장관에게 악수를 청했다. 조 장관은 잡던 손을 놓자마자 양손을 활용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군악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활용된 1970년대 히트곡 'YMCA'를 연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춘 게
(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 이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을 상대로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문에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이나 내일 중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나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 등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이다. 감사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평가를 주로 살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점검 결과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체(자율)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소개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간에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미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지난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며 "오는 28일 농림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조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이냐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건너뜀)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희생양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숨김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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