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의 3대 목표로 ▲ 자유와 공정의 수호 ▲ 경제성장의 회복 ▲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는 경제가 다시 뛰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 운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발생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난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집계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고,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화재와 분진 피해를 입은 전산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람객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와 K-콘텐츠 열풍이 맞물리며 궁궐과 박물관 관람객이 급증한 가운데, 주요 문화시설의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흥례문과 근정전, 경회루 등을 둘러보며 시설 안전과 서비스 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체계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민속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상설 전시 '한국인의 오늘', '한국인의 일년', '한국인의 일생' 등을 관람하고, 한국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감을 들었다. 최 장관은 "서울 사대문 안, 특히 경복궁은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기관 간 상호 연계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한국문화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길었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용산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서울역은 양손 가득 명절 음식이 든 보따리와 캐리어를 든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연인과 함께 밝게 웃어 보이며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시민도 많았으나, 연휴가 끝나는 데 대한 아쉬움 속에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두 딸과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강민지(42)씨는 "애들 아빠가 외국 파견을 하러 가서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해 피곤하다"면서도 "그래도 아이들과 푹 쉬다 와서 좋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김모(25) 씨는 "추석에도 (남아)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셔서 다녀오는 길"이라며 "집에서 쉬다 오니 기분 전환도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용산역 대합실도 귀경객과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직장인 이나라(28) 씨는 "추석 연휴 숙소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못 해 내일 연차를 냈다"며 "주말까지 좀 더 쉬면서 연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프랑스에서 부모님과
(서울=연합뉴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서해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연평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접적해역의 적 활동 동향과 도발 유형별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지휘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감시 타격자산 운용과 생존성 보장 대책 등을 점검했다. 그는 "단호한 결기와 날카로운 예기로 주도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연평부대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상전진기지대와 고속정을 찾아 철저한 감시·대응 태세와 완벽한 전투근무지원, 우리 어선 지원 태세 유지 등을 당부했다. 진 의장은 추석 연휴에도 최전방 해역을 사수하는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고맙다.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최전방 해역을 수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만, 귀경길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6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7㎞, 안성분기점 2㎞, 천안삼거리∼천안 5㎞, 신탄진∼남청주 10㎞ 등 구간에서 차량 행렬이 정체하고 있다. 부산 방향에서는 경주∼활천 부근 2㎞, 통도사 부근∼석계 부근 6㎞ 등에서 차량이 일부 서행하고 있다. 이 밖에 대다수 고속도로에서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원활한 편이다. 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는 귀경,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기념 시민참여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한글, 세상을 잇다'란 주제로 한글이 문자의 기능과 더불어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초성 문제, 속담 완성하기 등 '우리말 문제 풀이'가 진행된다. 즉석에서 시민을 무대로 초청하거나 객석에서 손들고 참여하는 방식이며,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한글과 관련한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외국인, 내국인 모두 참여 가능한 '내이름 한글로 쓰기', 세종대왕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적는 '우리글 모자 만들기', 가족과 친구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글 멋글씨' 등이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모든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는 한글 조각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보는 한글 팔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국어문화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세종 국어문화원은 11∼14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인공지능 영화전 정음1446'을 개최한다. 제2회 579돌 한글날 맞이 전국 어린이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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