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현장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고 있다"며 "즉시 특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네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을 덜겠다"면서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도시, 그 길을 서울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돌봄, 건강,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관련,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
(서울=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과 관련해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3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