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검찰청 지휘부는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지만, 특수본이 반발하면서 석방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구치소에서 나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3분간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특교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임시 주거 및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과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 응급 복구에도 쓰인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모두 29명이 다쳤고,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졌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이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며 단식에 들어갔었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제 단식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며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시고 국가적 혼란을 멈춰주신 최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기도 하다"면서도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서 이재명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는 한 지지자의 문자가 단식 중단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히며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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