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것이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 수의계약 가운데 여성기업에 수주 혜택을 주는 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디자인 전문업체인 D사·S사와 수의계약 30건을 체결했다. 이 중 S사는 D사 대표의 아내가 설립한 업체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특례 수의계약만 12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소속 디자이너 명단도 동일했으며, 근무지 주소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두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력으로 다른 이름을 쓰면서 유산청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령업체가 편법으로 여성기업 특례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 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며 "전체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회장은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천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공정위, 금융위, 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데도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당론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강압수사·조작기소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는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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