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가 볼
(세종=연합뉴스) 1월 초순(1∼10일) 한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넘게 줄었다. 양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40%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 수출은 25% 감소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작년보다 2.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천만 달러로 4.7%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보다 0.5일 적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반도체 수출(45.6%)은 크게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9.8%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24.7%)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선박(-12.7%)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은 14.7% 감소했다. 일 평균으로도 8.6% 줄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31.7%) 수출도 감소세였다.
(세종=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2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를 위해 추진 중인 야 3당 회동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야 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며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이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를 은폐해왔다"며 "그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당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고, 2020년 계량 사업 당시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바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국토부는 상판을 더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온갖 음모론까지 끌어들여 진상규명을 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ARS 조사에서 전체 책임당원 77만4천여명 중 25.24%가 응답, 이 중 13만3천여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책임당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에는 1만8천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당명 개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한다면 검경 수사를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몽니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 여러분께 묻겠다. 신천지와 뭐 엮인 게 있느냐. 켕기는 게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선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주=연합뉴스)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새벽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낙동지점 양방향 곳곳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지점에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며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서산영덕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모두 3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에 연루된 차량은 16대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노면 결빙, 일명 '블랙아이스' 가능성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노면 위 수분이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맨눈으로는 단순히 젖은 노면과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새벽 시간대 교량이나 강 인접 구간, 그늘진 곳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운전자가 인지하기 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북 지역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2㎞ 지점에서 블랙아이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
(자카르타=연합뉴스) 미국이 지난달 20일 동안 무력 충돌 뒤 휴전에 합의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 최근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천500만달러(약 365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2천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국) 원조 사업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 자신들이 하면 안보 행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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